[승소사례/조세, 행정]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하자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액 취소

조세, 행정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하자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액 취소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 변호사, 절차와 사실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다"

최근 세무 행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납세자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었으며,

법무법인 평산의 김태희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이끈 사례입니다.

복잡한 과세예고통지 문제와 주택의 실질적 사용 논란을 정확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끝까지 옹호한 변호인의 노력은 이 사건의 핵심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 사건 개요와 배경

A씨는 2016년, 서울에 위치한 주택을 매도하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책 비과세 특례란?

이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국세청은 옥탑층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VS. 다가구주택 차이점

다세대주택: 각각의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 공간으로 인정되며, 세금을 개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되어 세금이 한 번만 부과됩니다.

2024년 5월, 국세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만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국세청은 A씨에게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사건의 주요 논점

1. 절차적 하자: 과세예고통지의 적법성

과세예고통지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는 세무 당국이 과세를 부과하기 전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과세예고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발송되어,

사실상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했습니다.

2. 실체적 하자: 옥탑층의 사용 목적

국세청은 옥탑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김태희 변호사는 이를 다음과 같은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본래 용도: 옥탑층은 원래 물탱크실로 사용되었으며, 단기간 임대 후 복구되었습니다.

설비 부족: 난방, 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가스와 수도 사용량도 일반적인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철거 예정: 해당 건물은 매도 후 곧바로 철거 예정이었고,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 김태희 변호사의 역할

김태희 변호사는 A씨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의 본질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1. 절차적 하자 입증:

변호사는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가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2. 실체적 하자의 증거 수집:

주택의 구조와 사용 내역, 가스 및 수도 사용량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옥탑층이 주거 공간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A씨의 입장 대변:

A씨의 억울한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세부 사항까지 분석하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가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옥탑층이 독립적인 주거 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과세 처분의 실체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며, A씨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국세 행정의 적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적법 절차의 중요성: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절차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법률 조력의 필요성:

김태희 변호사의 전략적이고 세심한 접근은 A씨가 억울한 처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

국세 행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번 사건은 이를 강조하는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국세 행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납세자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태희 변호사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억울한 처분을 방어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과세 행정 절차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 행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모든 납세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